재외동포법 평등하게 개정하라(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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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50회 작성일 2003-09-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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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위 및 세계한인지도자 성명서 <700만 재외동포들이 지켜본다. 재외동포법 평등하게 개정하라> 재외동포의 규정에서 700만 동포 중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하여 사실상 300만에 달하는 재중동포, 재CIS동포, 무국적 재외동포 등을 혜택대상에서 배제시킨 현행 재외동포법은 그동안 국내외 동포사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법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다행히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ꡒ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ꡓ이며 ꡒ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불평등법안ꡓ임을 이유로 ꡐ헌법불합치ꡑ 판결을 내리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소하도록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년반이 지난 지금,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기관은 그동안 재외동포법 이야기만 나오면 입장 유보로 일관하면서 재외동포법 개정에 힘을 쏟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 재외동포법제 제?개정 노력과 제?개정안에 대해 외교마찰, 노동시장교란,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개정작업을 늦추다가 이제서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포법 개정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협의된 개정 방안은 1년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충분히 심사숙고 했음에도 오히려 현행 재외동포법보다 더 재외동포 개념을 축소시키는 등 개악이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법안에 따르면 기존 재외동포법상 차별받아왔던 재외동포들은 계속 차별을 받게 되고, 외국국적동포의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축소시켜 한정시키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상 추가적인 제한조치들이 따르게 되면서 오히려 일반외국인보다 더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날 수 있다. 거기에다 한 술 더 떠 문제의 소지인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여, 시행령만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헌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동안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공약했던 사항들이 한낱 말장난에 그치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와 이번 세계한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한 각 국 대표들은 이러한 정부의 몰지각한 시도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느끼며, 그동안 재외동포를 홀대하고 편의에 따라 이용하려고 했다는 재외동포사회의 원망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 모두가 포함되어 700만 재외동포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법안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법안이 졸속으로, 또 차별적으로 제정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개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법무부의 개정법안을 폐기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위원회법안 등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사회, 재외동포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역사적이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9월 3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및 2003년 세계한인지도자대회 각국 대표자 1. [2003년 세계한인지도자대회 각국 대표자, 무순] 이도영(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고문), 배희철(미주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정(미주한인회총연합회 CA지역회장), 전태진(미주한인회총연합회 AZ지역회장), 조인하(미주한인회총연합회 AZ지역회장), 조인하(미주한인회총연합회 CA지역회장), 박양세(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민병진(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 오구(미주한인회총연합회 CA지역회장), 김근태(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부이사장), 곽종세(미주한인회총연합회 WA지역회장), 주용(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자문), 박찬일(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자문), 박귀헌(미주한인회총연합회 LA지역회장), 박명국(미주한인회총연합회 LA지역회장), 박상철(미주한인회총연합회 GA지역회장), 박병준(미주한인회총연합회 AR지역회장), 윤건보(미주한인회총연합회 TX지역회장), 신형웅(미주한인회총연합회 특보), 양정수(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자문), 서광호(미주한인회총연합회 체육분과위원회), 김영근(미주한인회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 황옥성(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자문), 김연(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 김웬디(미주한인회총연합회 UT지역회장), 노명수(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남부연합회 이사장), 정태진(미주한인회총연합회 보좌), 허명(미주한인회총연합회 TX지역회장), 이진희(미주한인회총연합회 TX지역회장), 김일호(미주한인회총연합회 GA지역회장), 구한모(미주한인회총연합회 상임고문), 서정빈(미주한인회총연합회 TX전회장), 이재근(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자문), 송수(하워드카운티한인회 회장), 정대익(페닌슐라한인회 회장), 박철배(뉴저지한인회 전임회장), 김기철(뉴욕한인회 회장), 이건용(뉴저지 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영근(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 노웅(중부뉴저지한인회 회장), 염인숙(대알바니지역한인친목협회 회장), 권영환(중앙펜실베니아한인회 회장), 이경로(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윤오성(뉴욕한인회 부회장), 김길영(시카고한인회 회장), 독고영식(캔사스시티한인회 회장), 김문규(미네소타한인회 회장), 김혜숙(세인트루이스한인회 회장), 이희성(밀워키한인회 회장), 황영환(미주리스프링필드한인회 회장), 김백규(아틀란타한인회 회장), 박정환(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 회장), 김애희(전어거스타한인회 회장), 박잠숙(전사반나한인회 회장), 조태룡(하와이한인회), 김방엽(사반나한인회 회장), 신현태(전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 김소희(캐롤라이나한인연합회 회장), 이석희(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 김영만(중남부연합회겸휴스턴한인회 회장), 김용규(달라스한인회 회장), 김종희(오클라호마한인회 회장), 하기환(LA한인회 회장), 이양구(오렌지카운티한인회 회장), 이영희(오렌지카운티한인회 부회장), 우병하(인랜드한인회 회장), 김춘기(임페이얼카운티한인회 11대회장), 성증혁(임페리얼카운티한인회 회장), 유근배(SF지역한인회 회장), 한형택(몬트레이한인회 회장), 오창근(덴버콜로라도한인회 회장), 홍승주(시애틀워싱턴주한인회 회장), 최화섭(앵커리지한인회 회장), 손석완(스태튼아일랜드한인회 회장), 이우홍(하와이한인회 회장), 이순덕(칠레한인회 회장), 박태칠(페루한인회 회장), 김태영(캐나다한인총연합회 경제협의회 회장), 김덕산(에드몬톤한인회 회장), 권명호(브라질한인회 회장), 이연(남부호주한인회 회장), 백낙윤(호주시드니한인회 회장), 김원화(퀸스랜드주한인회 회장), 강완지(뉴질랜드한인회 회장), 장재중(재필리핀한인회 회장), 이광선(재말레이지아한인회 부회장), 오세영(재라오스한인회 회장), 김덕영(파푸아뉴기니한인연합회 회장), 이경섭(재네팔한인회 회장), 송기영(태국한인회 회장), 김영택(대만한교협회 회장), 김동현(파키스탄한인회 회장), 승은호(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태석(스페인한인총연합회 회장), 이종춘(벨기에한인회 회장), 김이수(유럽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이존택(재덴마크한인회 회장), 정해룡(재일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 구문호(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서순자(재일민단), 정진(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황영만(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여건이(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현선일(재일민단중앙본부 소장), 조남부(재일민단중앙본부 부의장), 방영봉(재일민단중앙본부 감찰위원), 최재룡(재일민단 지방단장), 고계환(재일민단중 2. [기타 2003년 세계한인지도자대회 국내외 참여자] 권영우(경상북도 도청), 황경노(소속 미상), 박승선(해외교포문제연구소), 유상수(시민의신문사), 김용환(시민의신문사), 고정명(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이경진(한국외국어대학교), 정명국(재외동포재단 검사역), 김종례(해외교포문제연구소), 박홍진(고려대학교), 홍민수(주식회사 성화), 오은영(재외동포재단 홍보위원) 3.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국외] (나열은 무순) : ▶ 일본 : 김종영(월간 아리랑 대표), 강동완(와세다대학원 박사과정), 최윤태(여명교회 목사), 김수종(일요신문 일본판 기자), 김달범(무역업), 이인하(가와사키시외국적현민대표자회의 의장), 이성(제민일보 기자), 송승재(재일한청련 공동대표), 곽진웅(재일민권협 사무국장), 권향숙(일본 상지대 동아시아연구원), 림혜영(재일동포 3세), 박혜일(재일한청련 회원), 이명준(일본 와세다 대학), 이수지(요코하마 국립대학 국제공생사회 연구), 이요한(노조미보육원 원장), 이청일(오사카 한국기독교센타 총간사), 강영지(동북아종합연구소 소장), 김붕앙(재일코리안청년연합 도쿄위원장), 손명수(한일NGO광장 공동대표), 김동훈(류코쿠대 법학부교수) ▶ 미국 : 안동일(라디오서울 방송위원), 김승택(한국인권문제연구소 서울사무소장), 차종환(한국인권문제연구소 수석부회장), 이재현(웨스트일리노이 주립대 명예교수), 고정숙(Asian America Voice 대표), 권명주(한국인권문제연구소), 김기택(SF 한인체육회 이사장), 김남웅(SF 한국인권문제연구소), 김진옥(NY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소장), 김형구(한겨레평화연대 뉴욕), 남성은(LA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 박병호(SF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지부장), 박영규(한국인권문제연구소), 박영준[KIWA(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소장], 박평식(재미관광연합회 회장), 배태일(미 스탠포드대학 과학자), 손기선(SF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석찬(SF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선주(미주크리스천방송국 방송국장), 이정순(평통협의회 회장), 정제니(AT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최희만(미주한반도평화협의회 회장), 김원삼(재외동포법개정 재외동포연합 대표의장), 서성준(재미청년연대 남가주위원회 총무), 양혜승(재미동포재단 이사장) ▶ 중국 : 임진철(중앙민족대학교 아태경제문화연구소소장), 리동춘(백두산집단 회장), 안광일(백두산집단 총사장), 신영수(베이징저널 회장/중국한인회 초대회장), 최갑식(천광일신공사 총경리/북경대 박사과정), 김병태(중국사회과학원 박사과정, 목사), 김원경(중국사회과학원 박사과정/전 교사), 김우진 (주식회사 미래의학 사장), 정소진(그림팜텍차이나 사장/중국유학생회 초대회장), 권기영(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 수석대표), 박현숙(오마이뉴스기자, 중국사회과학원 박사과정), 오광진(한국경제신문 북경특파원), 하성봉(한겨레신문 북경특파원), 박경자(중앙민족대 한국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장성일(화상투자관리서비스센터 대표), 석창만(김용인터내셔녈 이사), 홍건영(연변통신 편집장), 진복자(조선족연합회 준비위), 함성헌(중국청도산동축구연합회 회장), 화중(재중동포), 이명철(김용인터내셔널 이사) ▶ 캐나다 : 이상철(전캐나다연합교회총회장), 이영주(COREAMEDIA 편집장), 고천석(노무현 캐나다후원회장) (인선 중) ▶ 러시아 : 김광섭(연해주소식 발행인), 이형근(모스크바 삼일문화원 원장), 강예브게니(연해주고려인재생기금 회장), 김니꼴라이(우수리스크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인선 중) ▶ 독일 : 최영숙(한독문화협회 회장, 독일), 김원희(베를린리포트 편집장) (인선 중) ▶ 뉴질랜드 : 박춘태(뉴질랜드 교육사업) (인선 중) ▶ 파나마 : 정찬대(하나로 파나마 S.A.) (인선 중) ▶ 브라질 : 김병수(브한경제인연합회 회장) [국내] (나열은 무순) : 이광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구홍(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임채완(동북아학회 회장), 이종훈(재외한인학회 부회장), 김경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본부장), 이명남(NCC 재일동포인권위원회 위원장), 임광빈(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제완(재외국민참정권회복을위한한겨레네트워크(준)/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간사), 최현준(한국NGO신문 차장), 김용필(동북아신문 기자), 이진영(경희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윤준호<(주)E-Net 이사>, 오창용<(주)E-Net>, 김종헌(동북아평화연대 부장),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배덕호, 나자명(연극인), 김석규(일굼 총무), 배지원, 김강수(비디오저널리스트), 송재근, 김형주(MIZY센터 소장),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강성봉(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김박태식(NGO대학원생), 심정구(양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진아(인터넷한겨레 코리안네트워크), 장경욱(?누리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강훈(태웅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문(동북아평화연대 의료협력단 간사), 허영(재외동포재단), 진희관(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임병원(동북아평화연대 이사), 이종훈(재외한인학회 부회장), 이강민(재외동포재단 교육부), 손동주, 박홍섭(다큐코리아 이사), 강혜정(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국제협력위원장), 김종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출판과장), 나경낭(Intergeo 기획관리실장), 김치관(통일뉴스 기자), 강국진(재외동포신문 기자),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위 비상임이사), 이근복(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 은영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대사업과장), 노영돈(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재완(한국청년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호열(두레공동체운동 국제본부장), 김진홍(계명대학교 이사장), 박문숙(민주당 당무위원), 윤혜경(도서출판 개마고원 대표, 출판인), 양필승(서울차이나타운 위원장, 건국대 교수), 한일민족문제학회(총무 정혜경) <연대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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